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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린신고센터

공익침해 신고 안내 Yes! Clean, No! Silence.

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

[공익신고자 보호법] 제 2조 제 1호“공익침해행위”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  •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(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)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공익침해행위 예시

  • 그렇다면, 공익침해행위는 무엇일까요?

  • "공익침해행위"란?
   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이 되는 행위

  • 건강

    무면허 의료행위5년 이하의 징역이나
 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안전

    책임감리 불성실10년 이하의 징역이나
    1억원 이하의 벌금

  • 환경

   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3년 이하의 징역이나
 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소비자 이익

    가짜 참기름유통3천만원 이하의
    과태료

  • 공정 경쟁

    LPG 가격 담합2배 이내의
    과징금

  • 공공의 이익

    거짓 채용공고5년 이하의 징역이나
 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

(재)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"클린신고센터"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나 부당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.

  • 신고방법 :

    인터넷, 전화,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

  • 신고처 :

    행동강령책임관 김재현(행정지원팀장)

  • Email :

    kimjh@forwoman.or.kr

  • 연락처 :

    053-817-7018

※ 공익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, 필요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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